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의 권리 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가 요청을 하면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임시조치(블라인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
울러 포털 등이 임시조치를 남용할 경우에 대비해 임시조치된 게시물의 게재자에게 이의신청 기회도 제공된다. 즉,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게재자가 정보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면 심의위원회는 7일 이내 심의를 거쳐 게시물의 복원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마케팅이야기/IT·뉴스(정보)
인터넷마케팅 관련 IT뉴스 / 블로그 소식지 [6회]
위드파트너
2008. 8. 21.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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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전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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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8월 20일 침해사고가 발생한 정보통신망에 대한 접속 요청권 도입 및 개인정보 침해사고 통지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 등 개정 절차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원문보기 하세요)
------> 인터넷 마케팅을 하고 있는 분들은 반드시 숙지해야할 사항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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