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음란 동영상' 노출 방지대책 세운다

기사원문 : http://www.moneytoday.co.kr/view/mtview.php?type=1&no=2007032110023888873

야후에 이어 네이버, 다음등 대형 포털을 통해 음란 동영상이 노출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정부가 대책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정보통신부 서병조 정보보호기획단장은 "일단 내주중 대형 포털의 실무담당자들과 만나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단기적인 처방을 논의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가겠다"고 21일 밝혔다.

우선적으로는 평소에 비해 음란물 모니터링이 소홀한 주말과 심야시간에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포털에 당부할 계획

텍스트로 된 음란게시물을 차단하는 '금칙어' 필터링 방식처럼 동영상에도 일일이 사람이 확인하지 않고도 음란물을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연구에 나서기로 했다.

포털의 음란동영상 노출은 누구의 책임인가?
최근 기사를 보면 정통부가 포털에 책임을 지우고, 해당 동영상을 올린 유저들이 잘못이라고 하는데...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내용만 가지고 얘기하면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조금 다르게 내면을 파고 들어가 보면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성인영상물에 관한 시장 자체가 없어질 수 있는 시장인가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사라질 수 없는 시장을 없애기 위해 정통부와 수사기관이 동원되어 강력한 압박을 가했죠.
물론 청소년들에게 무분별하게 성인영상물이 노출되는것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정통부에서는 성인영상물이 청소년들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성인인증 인트로 구축을 의무화했습니다.
그럼 성인인증을 구축한 성인사이트가 운영될 수 있어야 하지만 현실은 그러지 못했죠.
더욱 강력한 압박... 시장이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온갖 편법이 동원되고, 국내 성인시장을 이끌어가던 일부 업체들은 해외로 옮겨가서 포르노물로 국내를 역으로 공략하고(법적 제재조치가 미치지 못하는) 황당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즈음에 P2P가 활성화 되었고 포르노물은 여과없이 청소년, 성인 할것없이 무차별적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습니다.
P2P를 통한 포르노물 유통을 정부에서 막을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성인인증을 통해 영등위 심의를 통과한 성인영상물을 보여주는 업체들은 오히려 보호되어야 할 판국인 것입니다.
청소년에게 노출되는 음란물들은 강력히 차단하고, 발각시 현재보다 10배이상의 처벌을 하게 된다면 시장 스스로가 제자리를 찾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인인증을 하던 안하던, 포르노물을 보여주던 일반 성인영상물을 보여주던 똑같이 수사하고 처벌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곤란한 상황은 앞으로도 줄줄이 터져나올것입니다.

썩어서 고름이 나온다면 그 고름만 닦는다고 치유가 되겠습니까?
어디가 썩었는지, 왜 썩었는지를 파악하는게 급선무입니다.
성인영상물이 포탈에 노출된것 자체를 문제삼고, 모니터링을 강화한다고 하지말고
왜 포탈에 성인영상물을 노출시키고자 했을까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수요와 공급의 시장 기본 원리를 생각해야죠.

엠엔캐스트는 성인카테고리를 따로 만들어 놓고, 성인인증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고 있습니다.
성인물에 대한 수요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제 예상이 맞다면 현재 부과되는 270원의 수수료는 (장기적으로)계속해서 인상할 것입니다.
성인영상물 UCC 자체가 하나의 시장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인영상물 노출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방법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 영상물이 성인들에게만 노출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게 합리적이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