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기금, 이렇게 사용되는게 맞는것인가?

기획재정부에서 운영하는 복권위원회 홈페이지에 가보면

복권기금이 어디에 얼마나 사용되는건지 확인 가능합니다.

http://www.bokgwon.go.kr/fund/02_01.jsp

 

 

 

우리가 복권을 사면 구매금액의 40% 정도는 복권기금으로 조성이 되고,
그렇게 적립된 기금의 35%는 법정배분사업에, 65%는 공익사업에 사용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만만하게 볼게 아닌 것이 연간 4조 정도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올해 복권기금이 어디에 얼마나 사용될지 한번 살펴보다가 기가막혀서...
위에 알려드린 링크에서 확인 가능하지만, 아래 캡쳐 이미지로 한번 보시죠.

 

 

공익사업에 투입되는 복권기금입니다.

교육부, 국가보훈부, 문체부, 보건복지부... 다 좋다 이겁니다.
근데 여성가족부에서 그냥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청소년 육성기금으로 1500억 정도 쓰는것까지는 이해를 할 수도 있는 건데,
양성평등기금(?)으로 책정된 예산이 7천7백6십억입니다.

한부모가정 지원하고, 다문화가족 지원하고... 명분은 있어 보이나 그 금액이 터무니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전체 지원금액이 1천억인데, 여가부 전체 지원금액은 9천억이 넘습니다.
국토부를 제외한 전체 기관의 예산을 합한 금액보다도 많습니다. 와~~~

진짜 눈먼 돈이라고 이렇게 막쓴다는 겁니까?

 

어제 국민연금 개혁안 합의본거 아시죠?
더 내고 더 받겠다는 것이 큰 골자라고 하지만, 사실상 더내고 못받는 거라는거 알만한 사람은 다 압니다.
왜 그렇습니까? 태어나는 사람은 없고, 나이드는 사람이 계속 많아져서 그런거잖아요.
지금 대한민국 출산율 0.7에서 0.6을 향해서 가고 있고,

이 상태를 지속하면 2050년만되도 인구 4천만대에 노령 인구만 40%가 넘을 겁니다.

사실상 국가가 존속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절체 절명의 위기 상황이 눈앞에 닥쳤다는 거죠.

 

이런 시점에 양성평등기금에 무슨 1조 가까운 돈을 배분해?

지금 양성평등 따지고 있을 시간이야?
지역(지방도시) 소멸이 오늘내일 하는 중이고, 몇십년이면 나라가 없어질판에?
매년 1조씩 신혼부부 출산 및 다자녀 가정에다 지원해봐라.
다른 기관들도 사실상 쓸모없는 예산 많을거고 그런거 다 없애고 인구 정책에 올인하면 3조 정도는 마련될거다.
복권기금에서만 한정해서 하는 얘기고, 정부예산 전체로 따져본다면 더욱 쓰잘데기 없는 예산이 많을거고
나라가 망할판인데 수십조 예산 확보하는게 뭐가 어려울까? 안하는거지, 못하는게 아니라.

1. 30세 미만 결혼시 임대아파트 입주권 제공(입주후 2년내 임신 및 출산 의무 조건, 의료지원)
2. 자녀 출산에 따른 근로 패널티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 및 예산 지원(근로자와 기업 양측 모두 지원 등)
3. 출산시 초등학교 입학전까지 자녀돌봄 Full Care(집에서 애기돌봄 및 유치원 등원퇴원, 식사까지 전부)
   - 풀케어 서비스에 실버 근로자 투입으로 노령층의 근로 및 복지가 같이 이루어 짐
4. 초등~고등학교까지 교육비 전액지원(방과후 수업, 학원비 보조 등)
   - 공공교육 개혁과 동시에 사교육 시장 개혁까지 같이 진행해야 함

5. 다자녀(2인 이상) 가구에 매월 자녀 양육비 지원

6. 세자녀 이상 가구는 국가유공자 자격 부여(나라 살리는데 적극적으로 기여한 사람인데 보다 더 큰 혜택 필요)
   - 참전(6.25 등) 유공자라도 80세 이상 생계곤란자라야 겨우 월 10만원 생계지원금 나온다... 
   - 참전명예수당은 65세 이상 월 45만원 나오고. (이래가지고 전쟁나면 싸우고 싶겠냐? X발 욕나오네)

 

대충 생각해봐도 이 정도 인센티브는 줘야 출산율을 반등시킬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디테일하게 손봐야 하겠지만 큰 틀에서 파격적인 지원이 없다면 출산율의 반등은 없을 것이고, 우리나라의 미래도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가부가 진작부터 쓸데없는데 돈 안쓰고 출산 가정에 집중했더라면 어땠을까,
한 기관의 잘못으로 이지경이 된 것은 아니지만 너무나 큰 예산을 허망하게 써버린 것 같아서 아쉬울 따름입니다.

일 안하고 돈 많이 받아 쳐드시는 국회의원 숫자도 좀 줄였으면 좋겠고,
지방이 통째로 없어지고 있는데, 무슨 지방자치를 한다고 하는지도 모르겠고
진짜 좀 쓸데없는데 돈 쓰지 말고,
결혼안하고 출산안하는게 정말 손해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팍팍 좀 지원해줍시다 제발요~~!!

---

p.s> 출산 장려 정책(신혼부부 아파트 입주 정책)을 조금 보완해서 설명하자면
민간분양아파트라도 0순위 입주자격을 주고 동시에 중도금 뿐만 아니라, 잔금 대출까지 국가에서 이자 지원
아파트 평수 및 매매 총액은 일정액 미만으로 제한을 하는 것입니다.

아파트 담보 대출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은행에서 여러가지 조건부로 이자 할인을 해주는게 있습니다.
급여이체 조건으로 0.3% 할인, 공과금 이체 몇건 걸어두면 할인, 신용카드 사용액 얼마이상 유지시 할인 등
은행이 하는 방식으로 비유하자면 국가가 이자를 전액 부담하는 조건이 자녀의 출산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은행은 대출 계약서 항목에 다음과 같이 추가합니다.
"계약자는 본 대출 승인 후 2년 내에 자녀를 출산할 예정으로 대출 이자를 전액 면제합니다. 단, 조건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면제된 이자 전액을 일시불로 상환해야 하며, 이자 면제 조항은 삭제되어 대출이 갱신됩니다"
즉 한명이라도 자녀를 출산하면 남은 잔금 대출 기간동안 이자가 면제되니 실제로 꽤 큰 금액을 지원받는 셈입니다.

국가 차원에서 생각해보자면 지금은 전시 상황이나 다를바 없고, 윤리/도덕적 측면에서 이러한 조건부 지원책이 타당한 것이냐는 비판이 있을지언정 뭐라도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야 하는 상황이므로 비판은 감수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