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환 `온라인 도박사이트 규제법' 제출

김충환 `온라인 도박사이트 규제법' 제출
[연합뉴스 2007-01-27 09:59] 
 
(서울=연합뉴스) 심인성 기자 = 한나라당 김충환(金忠環) 의원은 27일 온라인 도박사이트에 대한 규제 근거를 명문화한 사행행위 규제 및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사행행위 영업의 개념에 온라인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시켜 무허가 온라인 도박 사이트 및 유사도박 사이트에 대한 단속근거를 마련하고, 이용요금 결제 수단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김 의원은 "지난해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온라인 도박사이트가 급증하고 있으나 이렇다할 규제근거가 없어 단속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청소년과 아동에까지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높아 규제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출처 링크 :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01&article_id=0001531842&section_id=105&menu_id=105

아주 전형적인 풍선효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튀어나오겠죠. 정말 획기적인 방안은 없는 걸까요...
바다이야기로 전국이 떠들썩한지 한달만에 곳곳에서 약간 변형한 성인오락실이 마구 생기더니 얼마전부터는 또 무슨 단속이라해서 문을 걸어잠그고 있더군요.
오프라인 단속좀 뜬다 싶으면 온라인으로 마구 퍼지고, 온라인에 단속들어가면 오프라인이 또 슬그머니 머리를 내밀죠.
이것도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시장이라 쉽게 사그러들지는 않을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