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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환 `온라인 도박사이트 규제법' 제출

김충환 `온라인 도박사이트 규제법' 제출 [연합뉴스 2007-01-27 09:59] (서울=연합뉴스) 심인성 기자 = 한나라당 김충환(金忠環) 의원은 27일 온라인 도박사이트에 대한 규제 근거를 명문화한 사행행위 규제 및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사행행위 영업의 개념에 온라인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시켜 무허가 온라인 도박 사이트 및 유사도박 사이트에 대한 단속근거를 마련하고, 이용요금 결제 수단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김 의원은 "지난해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온라인 도박사이트가 급증하고 있으나 이렇다할 규제근거가 없어 단속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청소년과 아동에까지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높아 규제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출처 링크 : h..
마케팅이야기/IT·뉴스(정보) 2007. 1. 27.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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