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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배경음악 검색(재생) 서비스도 저작권 침해

원문 링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277&aid=0001989532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음악저작권협회 음악을 미니홈피 등 배경음악으로 사용할 수 있게 허락한 것은 해당 미니홈피 방문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한정된 것"이라며 "뮤프리 서비스와 같이 별도 경로검색 프로그램을 이용해 음악만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까지 허락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이어 재판부는 "뮤프리 측은 음악파일 등을 복제하지 않고 검색만 가능하게 했다고 주장하나 인터넷에 산재한 배경음악에 관한 접속경로를 저장하고 이를 손쉽게 검색, 청취할 수 있게 했으며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음량 및 재생 위치를 조절하게 하..
마케팅이야기/IT·뉴스(정보) 2008. 6. 11.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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