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영화 다운로드 회원도 처벌하나?

이제 헤비업로더(수익을 목적으로 저작권 파일을 대량으로 업로드 하는 사람)의 처벌은 당연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업체에게는 방조죄를 묻고, 다운로더들도 저작권 파일을 받았다는 이유로 처벌할 태세다.
(하지만 다운로더를 처벌하게 되면 문제가 매~우 커지고, 복잡하게 흘러갈 것이므로 이번에는 업로더와 머천트 단속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다운로더에게는 주의나 경고조치가 있을것 같다)

검찰이 대형 파일공유(웹하드·P2P)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뿐만 아니라 영상물 업로드를 통해 수익을 얻거나 불법으로 다운로드받은 회원들까지 사법처리를 검토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부장 구본진) 관계자는 “불법 다운로드 받은 회원들의 경우도 처벌이 가능하지만 확대할지는 고민해 봐야 한다”고 전했다.
대상 업체는 나우콤(클럽박스·피디박스)과 케이티하이텔(아이디스크), 소프트라인(토토디스크), 미디어네트웍스(엠파일), 한국유비쿼터스기술센터(엔디스크), 유즈인터렉티비(와와디스크), 아이서브(폴더플러스), 이지원(위디스크) 등이다.

현재 10개 업체가 사라지면, 새롭게 20개 업체가 오픈되고 있는 상황임을 검.경도 모르진 않을것이다.
단언컨데 대놓고 단속하는 것은 절대 실효성이 없다.
웹하드와 P2P를 합법적인 시장으로 끌어들이는 전략이 필요할 때이다.

위기는 곧 기회라고...
이번 단속을 계기로 신규 웹하드 업체들에게 새로운 결제 방식의 도입을 조심스레 제시해보려한다.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http://adsenser.co.kr/zbxe/41554